법령 공익사업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전고등법원 2013.12.05 선고 2013누954 판결
농지였던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건축법 공익사업법 공익사업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3.01.25 선고 2012구합30288 판결
철거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 소유자가 해당 재화가 철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공익사업법 부가가치세법 2010년
3. 대전고등법원 2010.01.14 선고 2009누2465 판결
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수령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공익사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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